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폭행 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합의의 효과와 한계

폭행죄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자동 종결의 효력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처분해요. 따라서 합의의 효과와 검찰의 최종 처분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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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예요.

자료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방법으로 들고 있어요.

이는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항상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행 사건과 달리,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 아니라,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에요.

다만 그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