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행정 업무와 형사사건 수사·재판은 다르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적힌 식약처의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을 구분해 살펴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과 예방 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같은 행정 직무예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이런 일을 식약처 소관 업무로 열거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식약처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맡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직제에 열거된 행정 업무
해당 직제는 식약처 소관으로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정하고,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도 업무에 포함해요.
허가 항목을 보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과 수출입업, 개별 품목이 대상이에요.
직제는 이들에 대한 허가와 함께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도 식약처의 소관 업무로 정해요.
또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포함돼요.
이처럼 업무 항목은 정책 마련, 예방 활동, 허가·승인, 물질과 수급 관리 등으로 나뉘어요.
직제 제1조가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다고 밝히는 점을 함께 보면, 이 목록은 기관의 행정상 역할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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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과 구별해서 읽기
직제에 마약류 관련 업무가 있다는 것과 개별 사건의 형사 절차를 담당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확인한 업무 항목은 정책·예방·허가·관리의 범위를 정하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식약처 업무로 열거하지 않아요.
따라서 직제의 마약류 업무만으로 사건의 수사 주체나 재판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도 맡나요?
네. 해당 직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을 식약처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식약처의 마약류 업무가 개별 사건의 수사·재판까지 포함하나요?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이 직제의 열거된 업무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직제는 식약처의 행정상 직무 범위를 정하고,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해당 업무로 적고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