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결과의 효력은 무엇이 다를까?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성립한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 방식을 선택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조정과 중재는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며, 절차가 이루어진 뒤 결과에 부여되는 효력은 같아요.
선택의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정한 절차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기간 기준이에요
조정을 택하면 법의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할 때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의 시작점은 중재 개시일이에요.
따라서 두 절차를 구분할 때는 어떤 방식을 정했는지와 실제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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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갖는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택 단계에서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와 신고 의무를 살펴보고, 결과 단계에서는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 때는 무엇을 합의해야 하며, 두 방식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성립한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와 관련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두 기간은 선택한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