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 삭제 지원과 센터별 신고·상담·관리 업무의 구분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의 업무지만, 신고 뒤 상담과 관리, 중앙 차원의 운영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피해 신고 접수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포함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이 한쪽 센터에만 배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담 업무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어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법 조문은 지역센터의 업무에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을 따로 적고 있어요.
중앙센터가 맡는 연구·홍보와 교육·컨설팅은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에도 관련돼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업무에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어요.
이 구분은 법률에 열거된 업무를 비교한 것이에요.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조문만으로 각 지역의 설치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법에 적힌 역할만 놓고 보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두 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상담과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의 업무에 함께 들어 있어요.
지역센터의 신고 관련 업무는 접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또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