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발급 경로와 신청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보통 1통에 400원이에요.

다만 법령이 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으면 1통 500원이며,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발급받을 때는 무료예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수수료의 절반으로 안내돼요.

비용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먼저 발급 경로를 보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무료 기준은 안내상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해요.

인터넷 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이 무료라고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선택하면 해당 수수료의 절반이 적용돼요.

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목적과 신청 사유가 중요해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이나 경매 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5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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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살펴봐요

정부24 안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해요.

또 시행규칙의 특정 항목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감면 가능성이 있더라도 모든 신청에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 안내만으로 개별 감면 사유나 실제 적용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비용을 비교할 때는 먼저 신청인이 본인이나 세대원인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는지 확인해요. 그다음 인터넷 전자문서인지 무인민원발급기인지 살피고, 법령상 목적이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기준을 구분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인가요?

아니에요. 안내된 무료 기준은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신청 대상과 발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인가요?

무료가 아니라 해당 수수료의 절반으로 안내돼요. 기본 수수료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발급 수수료가 구분되므로, 본인의 신청 상황에 맞는 기준을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