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를 방문하면 돼요. 다만 이 단계는 상담 신청이며, 방문만으로 법률구조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준비물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료는 세 갈래로 나누어 챙기면 빠뜨릴 항목을 확인하기 쉬워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해요.

한 종류의 자료만으로 나머지 항목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는 설명과, 법원이 운영하는 소송구조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여기서 안내하는 방문 상담 절차는 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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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후에는 별도 신청 단계가 있어요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요. 따라서 상담 신청과 정식 신청은 같은 단계가 아니며, 상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여부가 정해졌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방문 전에는 세 가지 자료를 각각 챙겼는지 살펴보고, 상담할 가까운 지부를 정하면 돼요. 공단 사무실 위치는 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마치면 법률구조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 접수 후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법률구조와 법원의 소송구조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소송대리와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