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가 있어도 영업비밀 사용·공개는 목적을 함께 봅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상이 법상 영업비밀인지, 사용·공개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해요.

의무와 행위, 목적을 나눠 봐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요.

여기서 사용뿐 아니라 공개도 대상이므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 역시 조문이 살펴보는 행위에 포함돼요.

다만 의무가 있다는 점, 사용·공개가 있었다는 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서로 구분되는 요소예요.

조문은 이 요소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유형의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먼저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살펴요

법 조문에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또는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예요.

계약서에 비밀로 다룬다고 적힌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정보의 성격과 비밀 관리 등 조문이 제시한 기준을 살펴야 해요.

이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는 누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했는지, 그 목적이 조문에 적힌 두 목적 중 하나인지 차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목적이 단순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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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을 설명해요. 개별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정보를 쓰기만 해도 해당하나요?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대상이 영업비밀인지, 사용 또는 공개가 있었는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알려도 조문상 공개가 될 수 있나요?

조문은 공개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밝혀요. 다만 특정인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비밀 여부와 목적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