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위축을 막을 제도는 무엇을 갖춰야 할까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멈추게 하려고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고 해요.

문제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쓰일 때 생기는 위축이에요.

연구자는 시민이 공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예방할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형사절차가 비판을 위축시키면 당사자가 스스로 표현을 삼가게 될 수 있어요.

그 결과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지고, 소수 의견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예방 제도는 공적 비판의 위축을 막는 한편,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도 조화를 이뤄야 해요.

국내 대응과 제도 설계의 과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다루는 일반적·통일적 법률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사기준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를 다뤄,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억압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해요. 이는 판례 해석의 역할이지, 통일된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구자는 향후 법률을 만들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의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요건,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안해요.

법안을 마련하기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제시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연구자의 제안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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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적 봉쇄소송은 단순히 비판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뜻하나요?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원문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형사절차까지 다루는 통일된 예방 법률이 있나요?

연구는 일반적·통일적 법률이 부재하다고 설명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공적 비판 보호에 역할을 해 왔으며, 형사소송까지 포함하는 법률은 향후 마련할 제도로 제안하고 있어요.